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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해상풍력 시장 커가는데…한국은 지지부진

국가 정책방향 맞춰 사업 핸들링할 컨트롤타워 부재가 큰 문제

해외 해상풍력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 상황은 여의치 못한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한전경영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GW 규모였던 해상풍력 시장 규모는 해마다 약 30%씩 성장을 거듭해 지난 2018년 23GW까지 증가했다.

지난 2018년 신규 설치된 해상풍력 설비만 4.3GW에 달한다. 유럽은 해상풍력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2010~2018년에 총 17GW를 설치했다.

한전경영연구원은 앞으로 5년 내에 150개의 신규 프로젝트가 완료될 것으로 기대했다. 2040년까지 해마다 13%씩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특히 유럽은 2040년까지 약 130GW를 보급해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그 규모를 대폭 키워가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상황이 여의치 않다.

현재 설치돼 운영 중인 풍력단지는 ▲월정1(3MW) ▲월정2(2MW) ▲탐라(30MW) ▲군산(3M) ▲영광(34.5MW, 육해상복합) ▲서남해(60MW) 등으로 총 132.5MW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해상풍력의 경우 해외시장 규모와 비교할 때 초라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것.

업계는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주민수용성을 꼽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과 어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데, 해당 지역 어민들과의 어업권 침해 문제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며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서남해해상풍력의 경우 실제 준공까지 10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업계는 이 같은 분쟁 해소의 어려움을 더하는 원인으로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꼽는다.

사업자나 정부기관 등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게 현 상황인데, 일반 사업자의 경우 사실상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내놓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각 부처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 협력이 이뤄지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는 얘기다.

생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어민들의 주장이 틀린 이야기가 아닌 만큼 제대로 된 권한을 갖고 이들과 협의함으로써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녹색성장위원회와 같은 상위 기관을 만들어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정부부처를 국가의 정책방향에 맞게끔 핸들링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업계 한 전문가는 꼬집었다.

이 전문가는 “일부 해외 선진국의 경우 민원과 인허가, 입지개발, 계통연계 등 문제를 다 해결한 뒤 입찰을 붙여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에너지 전문기관이 존재해 사업추진이 한결 쉬운 편”이라며 “우리도 각 정부부처를 통합해서 핸들링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데, 자꾸만 사업자와 정부기관에만 이를 떠넘기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원을 해소하며 보상대상의 범위 등이 명확해야 하지만, 민원을 두려워하는 공무원들의 소극행정 탓에 무분별하게 보상 협의가 이뤄지는 점도 문제다.

해상풍력에 의한 영향을 받는 보상대상을 명확하게 선별하고 빠르게 보상협의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보상대상 등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보상협의가 계속 늘어진다. 서남해해상풍력이 지역주민과의 보상 문제를 제대로 해소 못해서 10년이나 끌어온 것을 봐야 한다”며 “해외시장이 계속 앞으로 나가는데 우리만 뒤쳐져 있어서 되겠나”라고 말했다.

작성 : 2020년 01월 15일(수)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