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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료전지, 순풍에 돛 달고 순항 중

주민과 갈등 딛고 분산전원 갈등 해법 제시

인천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사업은 전력설비 민원 가운데 ‘현재와 미래’ 민원이 복합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갈등 이었다. 하지만 해결 과정에서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이와 유사한 형태의 민원 해결에 해법을 찾았다는 평가다.

인천연료전지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공교롭게도 지난해 초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공표 직후에 본격화됐다. 특히 그동안 전국 여러 곳에서 연료전지발전 사업을 진행했지만, 인천연료전지는 전례 없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규모와 강도도 여느 갈등 못지않게 컸다.

정부가 친환경 전력설비로 추진한 연료전지까지 민원이 되면서 인천연료전지 사업은 상징성 때문에 해결과정에 대해 다른 지역의 관심이 컸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갈등을 극복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민원을 해결 한 것은 의미 있는 평가를 받는다.

민원해결 과정에서 정치권, 환경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나서 주민과 사업자간 갈등 조율을 위해 노력한 것도 힘이 됐다.

주민들이 참여해 연료전지 안전 확인할 수 있게

주민들이 연료전지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대가 높은 만큼 안전·환경에 대한 주민감시제도를 도입,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사실 주민들이 오랫동안 연료전지를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과 환경문제였다. 인천연료전지 사업 부지는 24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270여m 떨어진 곳에 있다. 연료전지는 분산형 전원으로 활용되다 보니 주거지 인접에 설치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주민들은 수소나 도시가스 폭발에 대한 우려가 컸다.

전영택 인천연료전지 대표는 “주민들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 연료전지가 건설, 가동되는 동안 주민들이 직접 안전성과 환경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관 안전·환경위원회 설치라는 제도적 장치를 제안했다” “이는 연료전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여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발전소가 들어서는 주민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역지원 제도를 강화했다.

전 대표는 “인천연료전지 건설에 따른 법정 지원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 인구 등의 비율로 6개 구에 배분하게 되어 있다”며“ 하지만 이번엔 발전소가 건설되는 인천 동구에 전액 지원하기로 6개 구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이 제정된 이래 최초의 사례다. 분산전원의 확대로 도심지 인근에 발전소 건설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연료전지는 인천 동구 관내의 교육 발전을 위해 연료전지 가동 이후 3년간 3억원씩 총 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회사에선 100억원 이상의 주민펀드를 조성해서 년 7%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지역주민들의 뜻을 수용해 주민펀드 대신 교육발전 지원으로 변경했다. 인천연료전지측은 또 10억 4000만원의 발전기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당초 6월 준공...1년 정도 늦어질 듯

인천연료전지 발전소는 건설공사는 지난해 10월 15일에 재개되어 현재 부지 기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부지 외부에서는 송전선로, 가스배관, 열배관 설치를 위한 공사가 진행된다. 올 상반기 내에 부지 내 기반공사와 업무동 등 건물 설치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연료전지 설비 설치를 시작할 계획이다. 당초 올 6월말에 발전소를 준공할 예정이었다. 공사가 10개월 이상 지연돼 준공시점도 1년 정도 연기될 전망이다.

전영택 인천연료전지 사장은 “공사가 늦어졌다고 서두를 생각은 전혀 없다”며“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연료전지는 한수원(60%)과 두산, 삼천리 각 2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인천 동구 송림동에 39.6MW의 연료전지발전소를 짓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347억원이다. 여기서 생산된 열과 전기는 동구 송림동 지역에 공급된다.

“정부 신재생 확대정책 펴지만 주민들은 의외로 정책 모르더라”

“기존 발전소 지원정책 개선해 소규모 분산전원에 맞는 정책 필요”

인천연료전지 전영택 대표 인터뷰

▶연료전지 사업은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면서 전국적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인천연료전지와 같은 사례를 겪을 수 있는데,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언은.

“연료전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흔히 연료전지는 정부가 에너지전환정책의 일환으로 확대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주민들이 의외로 정부정책과 연료전지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또 사업개발 초기부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 공사가 착공된 이후에 주민들의 반대가 일어나서, 주민 몰래 사업을 추진했다는 오해 때문에 상황이 더욱 악화된 측면이 있다. 홍보활동 중에서, 특히 주민들을 직접 만나 소규모 설명회 방식으로 소통한 것과 연료전지 현장견학을 통해 주민들이 걱정하는 사항들을 직접 확인토록 한 것이 성과가 컸다.”

▶에너지분야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도 힘들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을 텐데, 연료전지를 포함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해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이 있다면.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과 수소경제 로드맵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큰 변화다.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려면 정책 변화의 취지와 이점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불과 1년 남짓 되니까 정책 홍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에너지 여건이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경우, 다양한 정책과 홍보를 통해 수소사회 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어서 상황이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홍보체제가 갖추어져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 신재생에너지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의한 법정 지원금도 작다. 그런데 그마저도 발전소 주변 반경 5km 이내의 지자체에 인구, 면적 등의 비율로 배분하기 때문에, 발전소가 설치되는 지자체에 배분되는 지원금은 더욱 작아질 수 밖에 없다. 연료전지는 분산형 전원으로서 주거지 인근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반대 민원도 인근 주거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지원제도로는 발전소 유치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다.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서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범위 등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작성 : 2020년 01월 21일(화)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