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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 과제는 눈먼 돈? 정부 지원금 꿀꺽한 사업가 실형 선고

부산지법, 서류 조작해 2억300여만원 지원금 빼돌린 A씨에 징역 2년6월 선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던 사업가가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3년 7월께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태양광 조명장치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에 선정됐다.

그는 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장비 등을 실제 구입하지 않고 구입한 것 처럼 서류를 조작해 수십차례에 걸쳐 2억300여만원을 빼돌렸다.

A 씨는 또 2016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시행하는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뒤 아들 친구를 가짜 연구원으로 등록해 30회에 걸쳐 인건비 1억4000여만원을 허위로 받았다.

A 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정부 부처, 부산시 등이 주관한 각종 재생에너지 관련 개발사업에서 설비와 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모두 4억원가량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면서 허위 서류를 만들어 정부 지원금을 빼돌리고 피해 규모 또한 크고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작성 : 2020년 01월 23일(목)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