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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정부, 8개 지역 추가지정

7월 선정한 곳 합해 총 15곳

제주는 전기차 충전산업 특구

전북은 친환경 자동차 메카로

稅혜택·허가절차 간소화 등

규제 제약없이 기술개발 올인

우수기업들 지방이전 효과도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로 울산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2차로 지정되면서 모두 15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 완료됐다.

12일 국무총리실은 지난 10월 접수한 8개 지역 제2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검토한 후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무인 선박), 전북(친환경 자동차), 광주(무인저속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 서비스), 전남(에너지 신산업), 대전(바이오메디컬), 충북(바이오의약)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 7월에는 1차 규제자유특구로 세종(자율주행버스),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대구(스마트웰니스),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남(e모빌리티), 부산(블록체인)이 선정됐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규제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다.

세제·예산 지원과 함께 규제 혁신 3종 세트(신속 확인·임시 허가·실증특례)가 적용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만 선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도 있다.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된 지역은 2년 후 결과를 평가해 특구 연장이나 확대·해제 등을 검토하게 된다.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들 특구에서는 향후 4~5년간 매출 7000억원, 고용 유발 3500명, 400개 기업 유치 효과가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 성과 창출을 위해 특구 내 지역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연구개발(R&D) 자금과 시제품 고도화, 특허와 판로,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규제 완화 정책 중 하나인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에 가로막힌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지방자치단체는 혁신 기업을 유치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면 수많은 정부의 `예산 퍼주기` 사업에 그칠 수도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에 막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하는 기업들에 실증(테스트) 규제를 풀어준다. 규제샌드박스처럼 규제 혁신 3종 세트가 적용된다. 하지만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는 규제샌드박스와 다르게 특정 지자체가 신청해 선정된 사업에 한해서 규제를 풀어준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가로막는 여러 부처의 규제를 원스톱으로 풀어준다는 것도 규제샌드박스와 차이점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R&D를 하려면 기업들은 해당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기술력이 있는 우수 기업을 지방에 유치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정부가 예산·세제를 지원한다는 점도 큰 혜택이다. 정부는 1차 규제자유특구 지원에만 내년까지 1000억원 안팎을 배정했기 때문에 2차까지 합하면 2000억원 규모 예산을 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2차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기업 중에는 1차 신청에서 떨어진 곳이 많다. 지난 1차 최종 단계에서 수소그린모빌리티를 내세웠다 탈락한 울산은 이를 보완해 다시 지정됐다. 전북은 친환경 자동차로 선정됐다. 광주는 무인저속특장차를 신청했다. 노면 청소차·쓰레기 수거차 같은 특장차의 주행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친환경 전기차 운행이 많은 제주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내세웠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기차 운행이 많고 인프라스트럭처가 잘돼 있는 점을 활용했다. 

한국전력 본사가 위치한 전남은 에너지 신산업을 내세웠다. 중전압 직류 송전을 테스트해 송전탑 설치 기준과 송전 방식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은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인체 유래물 은행을 공동 운영하고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등을 통해 기업들의 체외진단 제품 조기 시장 진출을 돕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충북은 바이오의약으로 선정됐다.  

 관할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는 7개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현장점검을 수시로 하는 등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월 현재 이전 대상 총 60개 기업 중 48개가 이전을 완료(80%)했고 총 266억원 예산도 전액 집행이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