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이엔지

한전 차입금 8월 말 현재 87.5조

지난해 말 대비 10.6조 증가

상반기 이자비용만 1조3400억

국제 원자재 가격 반영한

제대로 된 요금인상 서둘러야

제공=한국전력공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영업 손실 때문에 경영위기를 겪었던 한전이 이른 시일내에 요금인상이란 해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올 연말 또다시 경영위기에 몰릴 수 있어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결정의 키맨이 될 수 있는 산업부 장관과 한전사장이 동시에 교체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연출 되면서 이들의 역할도 명확해 진 것 아니냐는 평가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전의 부채 문제와 관련해 "가능하다면 전력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며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력 전문가들도 전기요금인상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빠르면 빠를수록 인상 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물가안정과 국민여론을 살피는 용산과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인상은 부담이 될수 있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은 한전의 자구노력, 구조조정 등 현재의 적자문제를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큰 효과가 없는 생색내기용 대책만 늘어놓을 경우 한전의 부실과 정부 전력정책의 불신의 골은 깊어져, 결국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때문에 전력전문가는 물론 한전내의 분위기도 조만간 취임할 김동철 사장 내정자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김 내정자 역시 요금인상 문제를 슬기롭게 풀지 못할 경우 사장으로써 운신의 폭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는 한전 부채 문제

한전의 차입금은 지난해 말 76.9조에서 올 8월말 현재 87.5조로 10.6조 늘었다. 장기채 단기채 외화채를 포함한 사채는 70.6조에서 78.3조로 7.6조 늘었으며, 은행에 빌린 차입금은 3조 가까이 증가했다. 올 3분기 전기판매량이 증가해 영업이익이 예상되지만 상반기 별도기준 7조2261억원의 손실을 기록해 올해 전체 실적은 7조 이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손실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30조 이상 줄었지만, 그동안 쌓인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를 감당하기도 힘들어 정부의 전기요금 현실화 또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해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세수가 60조 가까이 펑크난 상황에서 재정 투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결국 국제 원자재 가격에 반응해 제대로 요금을 인상하는 수밖에 없다. 

연결기준으로 지난 6월 말 한전의 총부채는 201조3500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말 192조8000억원에서 6개월 만에 8조 이상 증가했다. 한전의 올 상반기 이자 비용만 1조3400억원에 달한다. 하루 74억5000만원이다. 지난해에 비해 158% 증가했다. 돈을 벌어서 이자를 갚지 못하면 이자는 기하 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결국 이자에 허덕이다 파산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요금을 정상화 하는 것이 한전의 재무 리스크를 줄이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덜 지우는 것이다.

특히 예상대로 올해 7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해도 재무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면서 한전채 발행 한도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8월말까지 78.3조의 사채를 발행했는데 발행 한도액(5배 104조6000억원)의 80% 가까이 된다. 한전의 사채 발행한도는 이익 적립금의 5배, 비상시 6배까지 발행할 수 있게 했다. 6배까지 늘리면 발생한도는 125조 5000억원이 된다. 하지만 올해도 적자로 이익 적립금이 줄면, 연말에는 5배까지 늘린 사채 발생한도(79조)는 이미 포화가 된다. 6배(95조)까지 늘려도 15조 남짓 한도가 남는다. 사채 발행한도를 없애는 수밖에 없는데, 결국 사채 빛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된다.

정부는 15일 까지 한전이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보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국제 에너지 가격의 흐름 환율 등  요금인상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현실성 있는 요금 인상으로 전력시장 정상화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