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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공기업 등 의무공급사들 경영부담↓…안도의 한숨

신재생업계는 “산업생태계 붕괴 될 것”이라며 반발

정부가 지난 2021년 대폭 상향했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공급비율(RPS 비율)’을 다시 하향한 가운데 이를 두고 관련업계 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앞서 RPS 비율 급등에 따른 한국전력을 비롯한 발전사들은 비용부담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반면 신재생업계는 시장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흐름과 반대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RPS 비율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및 현실적인 상황에 맞춰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RPS 비율이란 발전공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들이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한 제도다. 앞서 정부는 2022년부터 RPS 비율을 10.0%로 고정시킨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2021년 RPS 비율을 ▲2022년 12.5%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이후 25.0% 등으로 대폭 상향했다.

이후 발전업계 등에서는 이러한 비중 상향은 발전사 경영 실적 악화, 전력공급 안정성 저해, 전기요금 상승, 산업경쟁력 약화 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하향 조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RPS 비율은 2023년 13.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까지 법정상한인 25.0%에 이르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13.0% ▲2024년 13.5% ▲2025년 14.0% ▲2026년 15.0% ▲2027년 17.0% ▲2028년 19.0% ▲2029년 22.5% ▲2030년 이후 25.0% 등이다. 2021년 정부가 내놓은 비중보다 크게 하향된 수치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실현 가능성 및 에너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줄였는데, 이러한 목표에 맞춰 RPS 비율도 하향된 것이다.

이 같은 발표 이후 발전사업자들은 RPS 비율 급등에 따른 발전사들의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라며 안도하고 있다.

RPS 비율이 하향되기 전 기준(2023년 14.5%~2026년 25.0%)으로 추산하면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공기업 6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RPS 비용은 2022년 3조7000억원, 2023년 4조6000억원, 2024년 5조3000억원, 2025년 6조5000억원, 2026년 8조원 등 총 26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RPS 비율이 크게 상향되면서 안 그래도 부채비율이 높은 발전사들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RPS 비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발전사들과 한전의 비용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재생업계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들을 하나같이 다 축소시키는 등 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신재생업계 관계자는 “10차 전기본 실무안 자체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이에 더해 RPS 비율 하향을 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망가뜨리겠다는 심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