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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설로 활동해 온 민주당 탄중위, 상설위원회로 격상

이재명 당 대표 “국내 기업들,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해외 유출 우려돼”

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양진영 기자

비상설특위로 활동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탄소중립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정식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정호 의원)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등 당지도부와 분과위원(의원), 시도당 탄중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탄소중립위원회는 그동안 비상설특위로 활동해 왔는데 지난 8월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 상설위원회로 격상됐다.

지난 9월 위원장에 김정호 의원, 부위원장에 양이원영 의원이 임명된 후 이 날 정식 출범식에서 40여명의 의원들이 힘을 보탰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에너지(양이원영 의원) ▲산업(김회재 의원) ▲수송·건물(이소영 의원) ▲농축산·자원순환(윤준병 의원) ▲공정전환(이수진 의원) 등 5개 분과로 나누어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에너지 정책을 점검하고 그 대안으로서 제도개선과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출범 선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탄소 감축 목표를 말로만 내세울 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폐기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로 퇴행시키고 있다”며 “탄소국경제 도입과 RE100의 의무화, ESG 경영 의무화 등 세계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탄소 중립 의무 이행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탄소중립위원회가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국제적 통상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공급을 더욱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7개의 활동방향을 밝혔다.

위원회는 먼저 유례없는 기후재난이 격화 빈발하는 만큼 원인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탄소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소, 공장, 내연 자동차, 건물의 냉난방 농·수산업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지구 온도를 높였다는 사실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천연가스 발전과 원자력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태양광·풍력·수력·지열·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에너지 발전으로 전환을 추구하며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현하려 한다.

아울러 ▲산업 공정과 기술 혁신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와 그린 소송 에너지에 기반한 친환경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 ▲탄소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수송 수단과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수송 수단 및 친환경 녹색 건축물로의 대전환 ▲자연 순환형 농축어업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한 식량 확보와 건강한 자연 생태계 실현 ▲기후 전환을 야기한 기업의 ESG 경영 확대와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및 계층 부문을 구제하는 정의로운 전환 ▲시군부 지역위원회까지 탄소중립 실천 주체를 조직하고 지역의 당원과 시민들의 탄소중립 실천 등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 탄소중립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새로운 도약과 성장의 기회로 삼고 탈석탄, 감원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간다는 포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하 인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고 기승전 원전 확대만 내세우고 있다”며 “국내에서 재생에너지의 기반을 빠르게 확대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탄소 중립 실현은 물론이고 RE100과 같은 산업 재편에서도 낙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재생에너지 기반을 빠르게 확대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이고 국내 유수의 제조업들이 결국은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로 해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