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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결정 발표

휘발유 가격 내렸고, 레저용 성격 커 연장 제외

경유 산업용 성격 크고 화물연대 파업 영향도 감안

서울 모 주유소에서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휘발유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를 일단 내년 모 기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단 휘발유는 인하를 종료하고 경유만 연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가격에 영향을 주는 국제 휘발유가격이 크게 내린 면과 용도 성격, 유류세수 부족을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16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정책을 일단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단 휘발유는 연장을 종료하고 경유만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LPG부탄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국제 휘발유가격이 연초대비 내려갔다. 또한 휘발유는 레저용 성격이 짙은 반면 경유는 산업용 성격이 크고 최근 화물연대 파업도 발생해 경유만 연장하기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1년 넘은 유류세 인하로 인해 세수가 많이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거래가격을 보면 배럴당 휘발유(옥탄가 92론)는 연초 90.64달러에서 현재 85.68달러로 내린 반면, 경유(황함량 0.001%)는 연초 90.34달러에서 현재 121.15달러로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유류세 인하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2일 20% 인하를 시작으로 올해 5월부터 30% 인하로 확대했고, 올해 8월부터는 37% 인하로 확대했다.

이를 통한 연료별 유류세 인하폭은 ℓ당 ▲휘발유는 기존 820원에서 516원으로 304원 인하 ▲경유는 기존 581원에서 369원으로 212원 인하 ▲LPG부탄은 기존 203원에서 130원으로 73원이 인하됐다.

정부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지만, 이로 인해 석유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원유 수입이 늘게 되고 탄소중립 정책과도 모순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올해 1~10월 7216만5000배럴로, 2021년 1~10월의 6987만7000배럴보다 3.27% 증가했다.

반면 경유 소비량은 올해 1~10월 1억3539만5000배럴로, 전년 동기의 1억3611만7000배럴보다 0.53%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는 종료되고 경유만 연장되면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역전 현상도 완화되거나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래 국제 제품가격은 경유가 더 비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유가 산업용 연료로 많이 쓰이는 점을 감안해 경유 유류세를 휘발유보다 낮게 책정해 왔다. LPG부탄도 장애인이나 택시 연료로 쓰이는 점을 감안해 가장 낮게 책정했다. 2007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2차 에너지 세제개편에서는 휘발유, 경유, LPG부탄 가격비율을 100:85:50로 설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일률적 유류세 인하를 적용하면서 휘발유 인하 폭이 가장 크게 됐고,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유럽 경유 공급을 중단하면서 경유 가격이 크게 올라 현재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비싸다. 12월 16일 09시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가격은 1552.02원, 경유가격은 1774.53, LPG부탄은 1020.89원이다.

정부는 다음 주 초로 예정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유류세 인하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석유협회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현 유류세 인하정책의 연장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