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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요인 1kWh당 51.6원…관계부처 협의 중

내년 1분기 물가·서민 경제 등 고려…단계적 인상안 무게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초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3배 넘게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 주택가의 전기계량기 모습.  제공=연합뉴스

새해부터 적용될 전기요금 인상 발표가 미뤄졌다. 한국전력의 재정상황을 비춰봤을 때 전기요금 인상폭 확대가 필요해 보이나 올 겨울 에너지 위기 상황과 물가 등을 고려한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한전 등에 따르면 당초 21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

한전 역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후 결과를 회신 받은 후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산정내역 발표는 잠정 연기돼 이달 말에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한전의 전기료 인상이 5%대의 소비자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인상폭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즉 전기 요금 인상안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지만, 전기요금을 얼마나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관건이 된 것이다.

앞서 산업부와 한전은 내년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1㎾h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올해 인상분인 1kWh 당 19.3원의 2.7배 가량 오르는 셈인데, 제도 개편을 통해 인상이 예정된 기준연료비에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는 안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한전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2배에서 산업부 장관 승인 시 6배까지 상향할 수 있는 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한차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가 다시 연내 통과를 목표로 다시 상임위를 통과했다.

회사채 발행 한도 상향과 동시에 고질적인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기요금 인상안이 답이라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는 상임위의 한전법 재심의에 앞서 전문가 긴급토론회를 갖고 “전기요금과 재무건전성 정상화가 되지 않은 채 발행한도만 늘리는 것은 미봉책이고, 산업부와 한전의 대책이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한 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과 함께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와 함께 올 겨울 맹위를 떨치고 있는 한파로 전력 수요가 역대 동절기 중 최고치로 끌어 올려져 있는 상황.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최대전력 수요는 9만1710MW로 지난해 동계 최대 전력(9만708MW)를 넘어서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부추겼다. 

또한 가스공사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누적된 미수금을 조기에 회수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부터 요금 인상(MJ 당 최소 10.4원)을 추진 중이다.

한전이 고강도 재무건전성을 목표로 자구책을 내놓은 만큼 전력업계는 단계적 전기요금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는 결국 인상요인이 크기 때문인데, 한파 등 동계 전력 피크와 내년 1분기 물가상황 등을 고려하면 당장의 큰폭의 인상은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