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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외면한 신재생…“신규 PF, 하늘의 별 따기”

물량 사라진 태양광…“중국산에 자리 내줄 것”

지난해 1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며 초안을 공개했다.

4개 페이지의 계획안이 전부지만 2022년 기준 29.2GW의 신재생에너지를 2036년까지 108.3GW로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담겼다.

다만 ‘계획조사 등에 기반하여 실현가능한 물량수준을 반영’한다는 게 재생에너지에 대한 설명의 전부다.

10차 전기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짧게는 당장 올해, 길게는 향후 10년 이상의 흐름을 예상하고자 했지만 여의찮게 됐다.

이에 업계의 시선으로 올해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금리부터 원자재까지 악재 산재…강력한 정책 필요해

백만원, 천만원 단위의 태양광발전부터 수 천억원, 수 조원이 들어가는 풍력발전까지. 대규모의 사업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꿰뚫는 주제다.

국내 경제금융연구소는 내년도 상황을 어둡게 보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올해 고물가·고금리의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확대되며 성장 둔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봤다. 경제 성장률 또한 1.8%로 큰 폭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부채 부담 증대 및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고강도 긴축, 물가·환율 안정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2023년에도 추가 금리인상(최종 기준금리 3.75% 예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또한 내년도 성장세의 둔화를 점쳤다. 국내 경제는 전기 대비 0%대 성장세가 지속되고 경기선행지수가 하락세로 재전환되며 경기둔화 또는 침체 우려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 분야에도 금리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상승, 정부의 SOC 예산 축소로 인한 공공부문 수주 감소 등의 리스크를 경고했다.

이와 같은 금융과 경제의 둔화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도 내년도 재생에너지 업계에 대한 전망을 일찌감치 밝혔다.

IEA는 지난해 5월 ‘Renewable Energy Market Update’를 통해 2022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정점을 찍은 뒤에는 2021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원자재 및 운임 비용의 상승세로 올해 전 세계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의 증가가 정체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 차원의 새롭고 강력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이상 설비용량 정체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IEA의 견해다.

◆성장은 희망 사항…그러나 현실은 어둡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전망을 기업 홍보단에 물으면 긍정적인 대답으로 돌아온다. 신재생에너지의 시장의 부흥이 기업의 이윤 창출에 직결되는 만큼 희망적인 의견을 내놓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해 정부와 BIPV 태양광의 성장을 강조하고 지자체가 나서서 산업단지에 대규모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한 사례도 희망의 근거가 됐다.

신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의 홍보담당자는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 맞춰 재생에너지 규제 개혁을 발표하고 국내 주요 기업의 RE100 이행 움직임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새해 역시 재생에너지 공급이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관련해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시골 빈 땅이나 공장 지붕 등 유휴부지 내 태양광 건설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의 홍보담당자 또한 “각 시장조사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신규 설비용량을 3GW 이하, 2GW 이상 사이로 전망하고 있다”며 “올해 시장은 3GW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일반 소규모보다 RE100을 위한 기업형, 대규모 설치 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물론 올해 상황을 어둡게 보는 곳도 있다.

10차 전기본에서 2030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NDC 상향안의 30.2%에서 21.5%로 하향 조정됐다는 점에서 보급 약화의 시그널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도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관련 예산이 지난해 3214억3500만원에서 2470억원으로 감소한 바 있다.

태양광 발전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내 태양광 신규 설비용량은 이전 대비 줄어든 2GW 초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030년까지 21.5%로 기존 목표(NDC)보다 9% 가까이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그널이 약화 되며 시장의 규모도 줄고 있다”며 “향후 1~2년간 국내 태양광 시장은 성장세가 다소 꺾이고 규모가 정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의 외면에 얼어붙은 신재생…무너지는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장의 가장 앞선에 있는 실무자들에게 새해 전망을 물어보면 금융에 대한 우려는 더욱 크게 다가온다.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사업의 규모를 떠나 이미 지난해부터 은행의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9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이 처음 20%를 돌파할 당시 신재생에너지 중 75%에 달했던 태양광 발전은 지난해 국무조정실의 발표와 국정감사의 타격이 컸다.

국무조정실이 일부 태양광에 대한 불법 대출을 지적한 후 금융감독원은 다수의 은행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섰다.

아울러 금감원은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된 대출 및 펀드의 부실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 결과 현재 태양광 업계는 은행의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태양광 발전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정책 드라이브와 함께 다양한 신규상품을 통해 태양광 발전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의 조사 이후로 금융권에서 태양광을 취급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사업을 진행하려면 PF(Project Financing)를 받아야 하는데 은행들이 완전히 보수적인 태도로 문을 닫아버렸다”고 말했다.

또 태양광 발전 시공업체 관계자는 “태양광 사업의 대출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태양광 발전이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해도 은행권에서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태양광 발전업계는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중소, 중견기업의 도산과 함께 국내 제조업 경쟁력이 상실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 다른 태양광 발전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조업들이 생산량을 맷집 삼아 중국산 제품에 대항해 왔는데 시장의 축소로 경쟁에서 밀리며 데미지가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부터 작은 제조기업들은 못버티고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풍력발전업계도 고금리의 영향이 적지 않다고 말한다.

특히 태양광보다 더 큰 PF를 일으켜야 하는 입장에서 이자 부담이 올라가는 지금, 사업성 확보를 위한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수출기업보다 국내 내수 비중이 큰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풍력발전업계 관계자는 “사업을 하려면 통상적으로 PF가 풀려야 하는데 아무래도 고금리 상태가 되면 여러 조건에서 많이 까다롭다”며 “한전의 적자 문제도 있다 보니 SMP와 REC를 여유 있게 받기도 어렵고 금융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기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올해 풍력발전 산업에 대한 정부의 기조 변화에 희망을 품기도 한다.

또 다른 풍력발전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풍력발전에 대한 학습을 거친 정부가 제대로 된 육성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풍력발전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적극적으로 바뀌면 인허가 재량권을 가진 공무원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