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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량요금 ㎾h당 11.4원.기후환경요금 1.7원 인상

정부와 한국전력이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13.1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평균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요금이 월평균 4022원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30일 상승한 연료비 일부와 기후환경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계획과 2023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에는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반영됐다.

한전은 올해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해 모든 소비자에 대해 전력량요금을 ㎾h당 11.4원 인상하기로 했다. 단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에 대해 부담 경감방안 적용할 방침이다. 신재생의무이행비용, 온실가스배출권비용 등 기후환경비용이 증가한 점도 감안해 ㎾h당 1.7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에는 ㎾h당 13.1원의 요금이 추가로 오를 전망이다.

한전 측은 “이번 요금조정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국제연료가 폭등으로 전력시장가격이 급등하고 올해 신재생의무이행비용, 온실가스배출권비용 등 기후환경비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 연료가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동반 폭등했으며 이를 반영한 전력시장가격(SMP)도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한전은 전력량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인상되는 대신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전의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주택용 4인가구(월평균사용량 307㎾h 기준)의 경우 월평균 4022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미포함) 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은 이번 요금 인상으로 내년 1분기에 약 7조원의 매출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한전은 이번 요금조정으로 모든 소비자의 요금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한전은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의 체감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을 수립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023년에 한해 전력량요금 및 기후환경요금 일부를 동결하기로 했다.

또한 농사용고객은 전력량요금 인상액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요금부담이 급격한 점을 감안해 전력량요금 인상분 ㎾h당 11.4원을 2023년 1월, 2024년 1월, 2025년 1월 등 3년에 걸쳐 각각 ㎾h당 3.8원씩 분할 인상하기로 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것 외에 에너지다소비 뿌리기업, 양어장 등 농사용고객에 대해서 고효율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지원을 대폭 확대해 전기 소비량을 줄여 요금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일부 연료비 등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