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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1.6배 증액...정부, 충전인프라 확대 박차

30kW DC 중속 보조금도 신설...다양한 충전 수요 대응

보조금 증액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관리부실·먹튀 늘어날 것”

롯데월드타워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가 충전하고 있다. (사진=오철 기자)

내년 전기차 완속충전기 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올해 대비 160% 정도 늘어나 최초로 11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양한 충전인프라 환경 조성을 위해 30kW DC 중속 충전기에 대한 보조금도 신설될 예정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가 ‘2023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 마련을 위해 전문가 회의를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라는 기존 기조에 따라 총예산을 1.6배 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예산은 1184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차가 지난 7월 30만대를 넘어 40만대를 바라보는 만큼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 충전인프라를 올해보다 더욱 빠르게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예산은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135억원을 포함해 740억원이었다.

1기당 지원되는 완속충전 보조금 지원단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기존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조금 정책이 총예산은 늘리되 1기당 보조금을 줄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동일한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30kW DC 중속충전기에 대한 보조금도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전기차가 늘어나고 이용자들의 충전패턴도 다양해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충전기를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과금형콘센트와 키오스크 충전기 보조금 영역을 신설했으며 올해에는 11kW 이상 AC 완속충전기에 대한 보조금 영역을 새로 만들고 지원한 바 있다. 내년에는 30kW DC 중속충전기를 대형마트 주차장, 관광시설 등에 구축해 1~2시간 내외 충전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환경부 완속충전 보조금 예산이 12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차별 설치’, ‘먹튀(먹고 튀다)’ 등의 보조금 문제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더 커졌다. 

예전부터 충전시장에서는 보조금을 타 먹기 위한 무차별적 설치와 관리부실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업계에서도 초기 충전 시장 형성을 위한 보조금 역할이 끝났다며 안정적 운영 측면에서 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커졌다. 환경부도 업계의 목소리를 공감하고 2~3년 안에 보조금 정책을 폐지할 것으로 예고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반년 동안 내년 예산을 보고 시장에 뛰어드는 업체가 늘고 있다. 2023년 총예산 증액과 2024년 보조금 정책 폐지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타기 위한 ‘마지막 댄스’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보조금 없이 자력으로 시장 경쟁이 어려운 업체들도 뛰어들고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도 무차별적 설치로 인한 관리 부실, 저가 충전부품 사용으로 인한 잦은 고장 등이 충전 시장의 큰 골칫덩어리였는데 보조금이 커지면 동일한 문제도 더 늘어난다”며 “2024년 보조금 정책이 폐지될 때는 관리 부실이 아니라 아예 ‘먹튀’하는 업체들도 다수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추진은 충전인프라 예산이 크게 늘어난 만큼 빠르게 진행된다. 환경부는 지난 17일 이미 내년 사업수행기관 모집 공고를 올렸다. 또 그동안 3~4월에 사업이 진행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다른 예산 집행처럼 내년 시작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기차 보조금 정책도 국가적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자 보조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