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이엔지의
새로운 소식을 만나보세요
전기위원회 70% 교수 …전문성·독립성 강화 할 수 있나
본문
위원장 비롯 신규 위촉 위원 5인 모두 교수…비전문가도 포함
윤 정부, 전기위 역할·권한 강화 공식화했지만 ‘우려 목소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최근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위원을 신규로 선임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원의 70%가 교수로만 채워지면서 법조계, 관련업계 등의 인사가 아닌 학계에 편향된 인사로만 채워지면서 위원회의 다양성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8일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제8대 전기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산업부는 이 신임 위원장 외에 김발호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 4명을 신규 비상임 위원으로 위촉했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 등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심의와 전기사업 등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을 위해 지난 2001년 설치됐다.
위원회는 ▲발전사업 허가 및 전기사업 양수·분할·합병·주식취득 인가 등 심의 ▲전기요금 등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인가 등 심의 ▲전력시장운영규칙 제·개정 심의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에 대한 감시 및 전기사용자 권익보호 ▲전기사업자 간의 분쟁 재정(의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기분야에 있어 다양한 심의를 하는만큼 위원 구성 역시 학계, 법조계, 업계 등 다양성이 요구된다. 이에 바로 직전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7인의 비상임위원은 학계 2명, 법조계 1명, 전기업계 2명, 시민단체 1명, 전력당국 1명 등으로 구성됐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위원들 가운데 6명이 교수로 채워졌다. 나머지 2명 가운데 1명은 시민단체(에너지시민연대), 또 다른 1명은 전력당국(전력거래소) 인사다.
이를 두고 이번 전기위 인사가 지나치게 편향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대부분을 교수로 채운 것이 의아하다”면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위원회로 격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전기요금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매달 개최되는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 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전기요금 결정권과 관련해서는 그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전기위원회 조직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해 다양한 조직 개편 방안을 연구하고, 내년에 필요한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전기위원회 신임 위원들이 위촉되면서 과연 전기위원회 조직개편이 어떤 형태로 흘러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최근 재생에너지 분야 등 발전사업들이 다양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법적 분쟁 등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 민법 분야 전문가를 위촉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종영 신임 위원장의 경우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활발한 대외활동을 전개해 오는 등 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라고 강조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